2018. 10. 15(월)

제212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

-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

검 토 보 고 서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종 수

목    차

Ⅰ.	결산개요		-	1
	1.	익산시 세입․세출결산 총괄	-	1
	2.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 현황	-	2
	3.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세입결산 내역	-	3
	4.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내역	-	4
	5.	집행잔액 현황	-	5
	6.	예산 이용, 전용 및 이체 현황	-	6
	7.	명시이월 현황	-	7
	8.	사고이월 현황	-	9
	9.	계속비이월 현황	-	11
	10.	기금 현황	-	11
	11.	채권·채무 결산	-	12
Ⅱ.	검토의견		-	12

검   토   보   고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자
432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8. 09. 20

I. 결산개요

1. 익산시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세입총괄

[단위 : 천원]

소 관 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미 납 액	비 율(%)
			(A)	(B)	(C)	(D)	C/A	C/B
합계			1,190,532,922	1,263,427,633	1,203,290,362	60,137,271	101.1%	95.2%
일반회계			1,041,665,046	1,110,436,246	1,053,189,351	57,246,894	101.1%	94.8%
특별회계			148,867,876	152,991,387	150,101,011	2,890,377	100.8%	98.1%
	공기업		136,375,016	138,481,355	137,531,703	949,653	100.8%	99.3%
		상수도	42,330,519	41,838,332	41,345,857	492,476	97.7%	98.8%
		하수도	72,338,225	74,731,532	74,274,355	457,177	102.7%	99.4%
		공영개발사업	21,706,272	21,911,491	21,911,491		100.9%	100.0%
	기 타		12,492,860	14,510,032	12,569,308	1,940,724	100.6%	86.6%
		의료급여	4,964,767	5,677,632	5,033,951	643,681	101.4%	88.7%
		도시개발	106,788	106,064	106,064		99.3%	100.0%
		장기미집행	72,979	73,566	73,566		100.8%	100.0%
		주택사업	741,168	2,027,567	730,524	1,297,043	98.6%	36.0%
		농공지구	5,679,347	5,695,986	5,695,986		100.3%	100.0%
		기반시설		1,036	1,036			100.0%
		수질개선	927,811	928,181	928,181		100.0%	100.0%

◦세출총괄

[단위 : 천원]

소 관 별			예 산 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 율(%)
				(A)	(B)	(C)	(D)	C/A	D/A
합계			1,024,972,288	1,190,532,922	985,635,943	136,288,043	68,535,958	11.4%	5.8%
일반회계			902,967,593	1,041,665,046	884,713,515	115,404,817	41,546,713	11.1%	4.0%
특별회계			122,004,695	148,867,876	100,922,428	20,883,226	26,989,245	14.0%	18.1%
	공기업		109,673,341	136,375,016	94,909,956	19,300,011	22,165,050	14.2%	16.3%
		상수도	40,014,370	42,330,519	29,878,839	4,287,785	8,163,895	10.1%	19.3%
		하수도	49,033,544	72,338,225	47,559,114	13,941,225	10,837,887	19.3%	15.0%
		공영개발사업	20,625,427	21,706,272	17,472,003	1,071,001	3,163,268	4.9%	14.6%
	기타		12,331,354	12,492,860	6,012,472	1,583,215	4,824,195	12.7%	38.6%
		의료급여	4,964,767	4,964,767	4,924,496		40,271	0.0%	0.8%
		도시개발		106,788	34,176	65,488	7,124	61.3%	6.7%
		장기미집행	72,979	72,979				0.0%	0.0%
		주택사업	741,168	741,168	4,011		737,157	0.0%	99.5%
		농공지구	5,679,347	5,679,347	156,094	1,500,000	4,023,254	26.4%	70.8%
		수질개선	873,093	927,811	893,695	17,727	16,389	1.9%	1.8%

2.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 현황(2011~2015)

[단위 : 백만원]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5년평균 증가율
세 입(A)		1,016,973	1,130,612	1,097,440	1,191,191	1,203,290	4.3
세 출(B)		838,291	947,724	877,545	965,931	985,635	4.1
잉여금 (A-B)	소계	178,682	182,887	219,895	225,260	217,655	5.1
	이월금	123,049	128,790	132,152	158,112	132,851	1.9
	보조금집행잔액	6,447	11,732	9,275	9,129	11,557	15.7
	순세계잉여금	49,185	42,365	78,468	58,019	73,247	10.5

3.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세입결산 내역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미수납액	미수납액 처리
		(A)	(B)	(C)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 월 액
합계		270,944,941	264,830,290	263,280,963	1,639,326	247,090	1,392,237
일반회계		265,052,363	258,224,477	257,318,831	995,645	247,090	748,556
전국체전담당관		8,100,000	8,100,000	8,100,000	0
복지환경국		246,521,418	239,676,155	238,684,514	991,641	247,090	744,551
	복지청소년과	10,648,919	10,989,354	10,885,613	103,741	43,150	60,591
	기초생활과	48,396,607	48,442,950	48,436,531	6,419	2,816	3,603
	경로장애인과	110,968,906	111,454,643	111,384,189	70,454	5,839	64,615
	여성보육과	60,593,545	52,172,007	52,171,066	941		941
	체육진흥과	1,709,475	1,986,477	1,941,092	45,385		45,385
	녹색환경과	5,370,250	4,678,435	4,655,032	23,403	4,070	19,333
	청소자원과	6,021,041	6,425,196	6,287,333	137,863	24,355	113,508
	위생과	313,760	320,711	319,245	1,466		1,466
	국민생활관	1,285,203	1,329,547	1,329,547	0
	시립도서관	1,203,824	1,236,035	1,236,035	0
	함열출장소	9,888	640,800	38,831	601,969	166,860	435,109
보건소		10,430,945	10,448,320	10,444,316	4,004	0	4,004
	보건지원과	8,254,435	8,252,845	8,250,761	2,084		2,084
	보건사업과	2,176,510	2,185,475	2,183,555	1,920		1,920
	건강생활 지원센터		10,000	10,000	0
기타특별회계		5,892,578	6,605,813	5,962,132	643,681	0	643,681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964,767	5,677,632	5,033,951	643,681		643,681
	수질개선 특별회계	927,811	928,181	928,181

4.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내역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집행잔액	비 율(%)
		(A)	(B)	(C)	(D)	B/A	D/A
합계		423,692,099	387,354,519	20,694,353	15,643,227	91.4%	3.7%
일반회계		417,799,521	381,536,328	20,676,626	15,586,567	91.3%	3.7%
전국체전담당관		12,001,000	144,921	11,856,079	0	1.2%	0.0%
복지환경국		390,779,448	366,871,690	8,792,587	15,115,171	93.9%	3.9%
	복지청소년과	20,969,359	20,600,362		368,997	98.2%	1.8%
	기초생활과	54,954,227	54,579,379		374,848	99.3%	0.7%
	경로장애인과	153,388,736	149,380,912	266,521	3,741,303	97.4%	2.4%
	여성보육과	75,217,091	65,997,161		9,219,930	87.7%	12.3%
	체육진흥과	9,124,790	8,488,816	496,076	139,898	93.0%	1.5%
	녹색환경과	26,687,128	21,331,260	4,716,946	638,922	79.9%	2.4%
	청소자원과	42,245,869	38,792,643	2,898,743	554,483	91.8%	1.3%
	위생과	571,439	570,743		696	99.9%	0.1%
	국민생활관	1,999,910	1,958,047		41,863	97.9%	2.1%
	시립도서관	5,525,615	5,079,978	414,301	31,336	91.9%	0.6%
	함열출장소	95,284	92,389		2,895	97.0%	3.0%
보건소		15,019,073	14,519,717	27,960	471,396	96.7%	3.1%
	보건지원과	10,306,818	9,846,959	27,960	431,899	95.5%	4.2%
	보건사업과	4,510,290	4,472,216		38,074	99.2%	0.8%
	건강생활 지원센터	201,965	200,542		1,423	99.3%	0.7%
기타특별회계		5,892,578	5,818,191	17,727	56,660	98.7%	1.0%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964,767	4,924,496		40,271	99.2%	0.8%
	수질개선 특별회계	927,811	893,695	17,727	16,389	96.3%	1.8%

5. 집행잔액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집행잔액	원 인 별					비고
			계획변경 등	예산절감	예산집행	보조금	예비비
			집행사유 미발생		잔 액	집행잔액
합계		15,643,227	8,717,730	41,699	2,584,967	4,296,864	1,966
일반회계		15,586,567	8,717,730	41,699	2,564,966	4,262,171	0
전국체전담당관		0	0	0	0	0
복지환경국		15,115,171	8,717,730	41,700	2,423,043	3,932,698	0
	복지청소년과	368,997	9,900	0	212,836	146,261
	기초생활과	374,848	0	0	43,196	331,652
	경로장애인과	3,741,303	0	0	906,041	2,835,262
	여성보육과	9,219,930	8,676,080	0	222,499	321,351
	체육진흥과	139,898	0	28,877	108,948	2,073
	녹색환경과	638,922	31,750	1,147	318,835	287,190
	청소자원과	554,483	0	0	545,889	8,594
	위생과	696	0	0	523	173
	국민생활관	41,863	0	11,676	30,187	0
	시립도서관	31,336	0	0	31,194	142
	함열출장소	2,895	0	0	2,895	0
보건소		471,395	0	0	141,923	329,472	0
	보건지원과	431,899			113,729	318,170
	보건사업과	38,073			26,771	11,302
	건강생활 지원센터	1,423			1,423
기타특별회계		56,660	0	0	20,001	34,693	1,966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0,271			20,001	20,270
	수질개선 특별회계	16,389				14,423	1,966

6. 예산 이용, 전용 및 이체 현황

가. 예산이용 : 해당없음

나. 예산전용 : 1건 14,601천원

[단위 : 천원]

부서명	통계목	이체금액		전용 승인 일 자	사 유
		감액	증액
여성보육과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14,601		2016-06-09	맞춤형 보육 도입에 따른 읍면동 보조인력(18명)배치로 민간보조인력 인부임 지급을 위해 예산 전용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4,601

다. 예산이체 : 3건 521,250천원

[단위 : 천원]

부서명	과목		이체금액		이체승인 일 자	이체 사유
	세부 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복지환경국			521,250	521,250
경로장애인과	저출산·고령화 대비	사회보장적 수혜금	500,000		2016-08-11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업무 이관(‘16.6.30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개정)
여성보육과	저출산·고령화 대비	사회보장적 수혜금		500,000
경로장애인과	영유아 육아 용품 지원 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	11,250
여성보육과	영유아 육아 용품 지원 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		11,250
경로장애인과	아이낳기 좋은세상 시군운동본부 운영	사회복지 사업보조	10,000
여성보육과	아이낳기 좋은세상 시군운동본부 운영	사회복지 사업보조		10,000

7. 명시이월 현황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실과명	사 업 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이월액	이월사유
합 계	27건		21,148,226	14,843,844
전국체전 담당관	2건		11,994,000	11,394,000
	경기장 리모델링사업	시설비	9,854,000	9,254,000	2018년제99회전국체육대회주경기장(공설운동장)개보수공사비91억원이2016년본예산과2회추경예산에확보되어당해연도사업완료가불가피하여익년에이월하여사업을추진(현재설계용역중,17년2월착공예정):9,100,000천원 실내체육관 개보수 사업비로 설계용역중(시기미도래, 17년 2월 착공예정) : 154,000천원
	공공체육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2,140,000	2,140,000	설계용역중 개보수공사 시기미도래(17년 2월 착공)
복지환경국	24건		9,064,226	3,421,884
경로장애인과	5건		2,427,242	175,000
	노인여가시설 기능보강	시설비	65,000	10,000	결산추경 반영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민간자본사업보조	1,055,929	10,000	결산추경 반영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973,313	5,000	규격서 미시달로 구입 및 설치가 중단되어 운영비 이월
	장묘시설정비공사	시설비	233,000	50,000	팔봉공설묘지 내 천주교 묘지 진입로 개설공사
	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 기능보강	민간자본사업보조	100,000	100,000	제197회 익산시의회 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결로 수탁기관 미선정
체육진흥과	5건		763,500	431,764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	39,000	30,000	예산성립이 늦어 연도내 사업진행불가
	소규모 체육공간 설치보조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57,500	30,000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보조금 교부 절차 이행 및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른 이월
	테니스공원조성사업	시설비	10,000	10,000	잔여부지 예산 미확보에 따른 재감정평가 이월
	리틀야구장 조성사업	시설비	500,000	221,150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4조에 의거 사업완료 후 집행잔액 활용에 따른 예산 이월
	야구장 유지보수	시설비	157,000	140,614	KT구단 전지훈련에 따른 경기장 상시사용으로 12월 중에 시공요청 및 준공시기 미도래
녹색환경과	6건		1,817,695	211,230
	새만금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	연구용역비	45,000	22,500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2017.2.9 납품예정)
	새만금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	시설비	1,347,170	5,239	축사매도 손실보상 미지급
	천연가스 자동차 확대보급	민간자본사업보조	216,000	144,000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3회추경에 반영되어 버스제작기간(6개월) 등 감안하여 이월
	실시간 악취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연구용역비	50,000	22,500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준공일 2017. 8. 10.)
	기후변화적응대책	사무관리비	29,175	9,310	모니터링 계획서 제출 후 환경부 회신(검토결과) 지연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지원	기타보상금	130,350	7,681	경작관리 현지확인 후 계약금의 90%지급(12월), 존치확인 후 잔금 10%지급(2월)
청소자원과	3건		2,661,267	2,189,589
	불법폐기물 관리	연구용역비	405,000	274,618	준공시기 미도래(용역기간 : 2016.10.18~2017.5.17)
	신재생자원센터(매립시설) 설치	시설비	1,898,267	1,666,667	실시설계 중으로 공사 미발주(주요공종에 대한 내부검토 후 행정절차 이행)
	신재생자원센터(소각시설) 설치	시설비	358,000	248,304	준공시기 미도래
시립도서관	4건		1,394,522	414,301
	모현도서관 운영	민간위탁금	277,641	62,075	기 체결된 도서관 시설관리 용역 계약이 2017년 2월 28일로 계약기간내 기성금 지급과 낙찰자 선정에 따른 도서관 시설관리 용역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 민원발생 소지가 있어 명시이월이 불가피함
	마동도서관 운영	민간위탁금	466,881	34,867	기 체결된 도서관 시설관리 용역 계약이 2017년 2월 28일로 계약기간내 기성금 지급과 낙찰자 선정에 따른 도서관 시설관리 용역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 민원발생 소지가 있어 명시이월이 불가피함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원	사무관리비	85,000	6,690	2016년 11월 상호대차시스템 구축 사업 발주 후 사업완료까지 90일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이 불가피함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원	전산개발비	174,000	174,000	2016년 11월 상호대차시스템 구축 사업 발주 후 사업완료까지 90일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이 불가피함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원	자산및물품취득비	391,000	136,668	2016년 11월 상호대차시스템 구축 사업 발주 후 사업완료까지 90일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이 불가피함
보건소	1건		90,000	27,960
보건지원과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의료비및구료비	90,000	27,960	인플루엔자예방접종실시기준에의해,생애첫접종시1개월간격으로2차접종이필요하므로, 사업기간종료시점인2016년12월31일까지1차접종자에한해2차접종을할수있도록1개월연장실시

【수질개선특별회계】

[단위 : 천원]

실과명	사 업 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이월액	이월사유
녹색환경과	수질오염관리	연구용역비	150,918	17,727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제16조제3항 에 따라 만경A지역의 수질을 측정한 결과 2회연속 목표수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최종측정일(2015.12)로부터 1년이내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금강수계기금이 1회추경에 반영됨에 따라 시행계획 발주가 지연됨.

8. 사고이월 현황

실과명	사 업 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이월액	이월사유
합계	15건		24,621,230	3,950,660
전국체전 담당관	경기장 리모델링사업	시설비	9,854,000	462,079	설계용역 준공시기 미도래(2017년 1월 준공 예정)
복지환경국	14건		14,767,230	3,488,581
경로장애인과	5건		136,500	91,521
	황등노인복지관 운영	시설비	22,000	6,352	황등노인종합복지관 도시가스 배관공사 사업시기 미도래로 인한 지연
	노인여가시설 기능보강	시설비	65,000	40,000	사업비 73000천원(2015명시 40,000, 1회추경 33,000 결산추경 목변경 20,000)으로 일괄 설계 발주지연으로 동절기 사업 중단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시설비	13,000	9,140	사업비 73,000천원(2015 명시 40,000, 1회추경 33,000, 결산추경 목변경 20,000)으로 일괄설계 발주지연 및 입찰잔액으로 추가공사 발주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자산및물품취득비	20,000	19,877	익산시 노인복지관 PC구입 결산추경에 목변경으로 사업 지연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6,500	16,152	현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댁내장비 구매 - 장비 46대 설치 완료후 지출예정
체육진흥과	2건		344,500	64,313
	소규모 체육시설 조성 및 유지보수관리	시설비	294,500	37,880	게이트볼 회원들의 민원요청(제품변경)에 따른 제품제작기한연장으로 인한 연도내 설치불가
	배산체육공원 유지 보수	시설비	50,000	26,433	준공시기미도래 및 준공업체부품제작지연에 따른 이월
녹색환경과	5건		7,083,938	2,623,593
	한센인 간이양로시설 기능보강사업	시설비	5,782,358	1,617,009	준공시기 미도래(동절기, 폭염 및 강우로 사업지연)
	한센인 간이양로시설 기능보강사업	감리비	81,580	55,334	준공시기 미도래(동절기, 폭염 및 강우로 사업지연)
	천연가스 자동차 확대보급(자체)	민간자본사업보조	60,000	20,000	11월 버스구입 후 3차례 엔진고장으로 반납, 파업으로 수령일 지연
	천연가스 자동차 확대보급	민간자본사업보조	216,000	19,000	11월 버스구입 후 3차례 엔진고장으로 반납, 파업으로 수령일 지연
	야생동물 체험장 조성	민간자본사업보조	944,000	912,250	사업 실시설계 결과 지목변경 및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16.12->17.4)
청소자원과	2건		7,202,292	709,154
	신재생자원센터(매립시설) 설치	시설비	1,898,267	119,454	실시설계중(설계심의, 원가심사 후 공사 발주)
	신재생자원센터 (소각시설)위탁운영	민간위탁금	5,304,025	589,700	신재생자원센터 활성화 방안 분석용역 완료시기 미도래

[단위 : 천원]

9. 계속비 이월 현황

[단위 : 천원]

실과명	사 업 명 (세부사업)	통계목	사업 기간	총사업비	예산현액	이월액	이월사유
녹색환경과	2건			20,200,000	7,957,722	1,882,124
	익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011~2016년	13,000,000	7,110,722	1,084,134	준공시기 미도래
	생태관광지 조성(금마 서동)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015~2024년	7,200,000	847,000	797,990	〃

10. 기금 현황

[단위 : 천원]

실과명	기 금 명	전년도말 조 성 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계	조성액	사용액
복지환경국	4개	5,351,094	396,500	808,340	411,840	5,747,594
기초생활과	자활기금	2,155,455	301,208	421,684	120,476	2,456,663
경로장애인과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	386	123,681	123,295	386
청소자원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1,797,889	129,271	197,271	68,000	1,927,160
위생과	식품진흥기금	1,397,750	△34,365	65,704	100,069	1,363,385

11. 채권·채무 현재액 현황

가. 채권 현재액

[단위 : 천원]

구분 회계별	전년도말 현 재 액	2016년 증·감액	2016년 말 현 재 액	비고
합 계	3,147,577	△142,723	3,004,854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631,359	21,973	653,332	기초생활과
자활기금	2,516,218	△164,696	2,351,522	기초생활과

나. 채무 현재액 : 해당없음

Ⅱ. 검토의견

1. 익산시 세입 세출결산

○ 지방자치법 제134조(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한 것이며 이미 집행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와 적법성       및 타당성을 규명하고, 의회에서 사후 승인을 받는 사후적 관리 수단입니다.

○ 결산은 예산이 구체적으로 집행된 실적이고, 결산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평가하며, 다음연도의 예산편성을 위한 지침으로 활용되는       만큼, 건전한 재정운용의 기조를 확립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결산) 제       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       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       하여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는 규정에 의거, 의회       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난 2016. 4. 10일부터 4. 27일까지       18일간 결산검사를 실시 하였으며, 결산검사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의       결산과 이월비, 이용, 전용, 이체와 채권·채무의 결산, 공유재산, 기금       및 금고의 결산입니다.

○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감안할 때 다음연도 이월비 및 집행잔액을       줄여, 당해연도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단계에서 사업기간, 시행가능성, 사업효과, 문제점, 예산소요액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 2016년도 익산시 세입결산으로는

- 예 산 현 액   1조 1,905억 33백만원

- 징수 결정액   1조 2,634억 27백만원

- 수   납  액   1조 2,032억 90백만원

- 미   납  액       601억 37백만원이며,

○ 2016년도 익산시 세출결산으로는

- 예 산 현 액   1조 1,905억 33백만원

- 지   출  액       9,856억 35백만원

- 이   월  액       1,362억 88백만원

- 집 행 잔 액         686억 10백만원입니다.

2.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 위원회소관 세입결산을 분석해 보면,

- 예산현액은 2,709억 4천 4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 대비        98%인  2,648억 3천만원이며,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9%인 2,632억        8천만원이고,

○ 위원회소관 세출결산을 분석해 보면,

- 예산현액은 4,236억 9천 2백만원으로 지출액은 91.4%인 3,873억 5천        4백만원, 이월액은 4.8%인 206억 9천 4백만원, 집행잔액은 3.7%인        156억 4천 3백만원입니다.

-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87억        1천 7백만원, 예산절감(유보액) 4천 1백만원, 예산집행 잔액(낙찰          차액 등) 25억 8천 5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2억 9천 6백만원, 예비비가        2백만원 등이고,

- 명시이월은 일반회계 경기장 리모델링 사업 외 26건에 148억 4천        4백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수질오염관리 연구용역비 1천 7백만원        이며 사고이월은 노인여가시설 기능보강 외 14건에 39억 5천만원,        계속비 이월은 익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외 1건에 79억 5천 7백        만원입니다.

- 이월사업은 예산집행의 경직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50조 (세출예산의 이월)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회계연도 내에 지출          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할        경비 등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구분하여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하여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본 제도는 지방재정법 제7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연도의 세입        으로 충당하여야 한다.의 규정에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예외적        으로 인정하는 이월예산의 제도로써 신속성, 책임성 등의 자세로        운영되어야 하나 시민의 혈세로 조성된 예산이 불용되어 집행하지        못함으로써 시민불편으로 되돌아 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절기        공사 중단, 국·도비 결산추경 이후 교부 등에 따른 이월 등으로        최소화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예산이용 현황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 예산 전용 현황은 맞춤형 보육 도입으로 읍면동 보조인력 배치에        따른 인부임 지급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천 4백만원으로        예산전용은 예산집행에서 발생되는 경직성을 완화하고,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이나 관련예산을 편성        할 때 예산수요를 명확히 계산하여 예산전용 사례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예산 이체 현황은 저출산 대책 및 출산 장려 업무 이관에 따른 5억        2천 1백만원입니다.

○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2016. 12월말 현재 복지환경국 자활          기금 외 3건에 57억 4천 7백만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기금은 특정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을 때 또는 신축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한 경우 예산과 별도로 조성된       자금을 보유·운용하는 예산이므로, 기금별 설치 목적대로 운영하고       성과분석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 결산위원회에서는

- 세입에 있어서는 매년 예산 편성시 잘못된 세입추계로 추가경정     예산 편성시 마다 세입이 증액되고 있고 이는 초과세수만큼 재정     수요를 억제함으로써 주민복지향상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투자를      지연시켜 재원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을 지적     하면서 예산편성시 재정여건과 지방세 증가추세에 따른 예측을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여 세입추계를 요구하고, 세출 예산에 있어서는 해마다     불용액이 증가하는 추세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담당 부서에서     세출예산 편성요구 시 사업계획 등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검토없이     예산을 편성 요구한 것으로 향후 사업부서에서는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세출예산 편성요구 시 해당사업의 사업계획에 대하여     사업시행 가능성, 사업물량 예상되는 제반 문제점 등을 사전에 면밀히     조사·검토한 후 혜산을 편성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 예산이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과 세출을 예정적으로 계산하여         편성하는 과정으로 비추어 볼 때, 결산은, 1년동안의 살림살이        결과를 나타낸 지표로서 회계의 내용이 법령 및 예산을 준수하고,      적법하고 합목적적으로 집행하고 처리되었는지 대한 확인을 하는      심사과정으로 비록 결산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는 없지만 예산의     승인권이 있는 의회에서 당초 편성심사 의도에 맞게 성실하게 집행되     었는지를 꼼꼼히 살펴서 시정운영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정비토록     하고, 시민의 감동과 효율적인 예산은 권장하는 등 결산의 결과를      통하여 피드백을 함으로써 익산시 미래 성장동력의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의 공공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